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 선처를 받기 위해서 

상가 화장실, 지하철역 화장실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현재와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바뀐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장실 문과 벽이 상당히 깨끗 해졌다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각종 스티커들이 많이 부착되어 있거나 손상된 부분이 많았다면 현재는 사용 시주의사항과 코로나로 인해 반드시 지켜야할 부분에 대한 설명문만이 붙여져 있고 작은 흠집 또한 찾아볼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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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지게 된 이유는 불법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관리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 발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 촬영을 범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단침입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혐의는?

화장실을 포함한 그 다른 성별이 구분된 장소에 침입하여 촬영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카 행위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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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맞는 부분이지만, 이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와 같은 장소에 침입하게 되었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 무게는 어떻게 되는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모유수유시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혐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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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 침입하여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자가 받게 되는 본 죄는 죄가 인정이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성범죄로 분류되어 보안처분 피할 수 없기에

본 죄의 경우 원래 공공장소침입죄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지만, 2017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고 해당 혐의가 인정이 되는 장소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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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소에 침입하여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게 되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본 혐의의 경우에는 성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에 엄벌이 내려지는 동시에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혐의를 받은 즉시 법적 조력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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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분이라고 하면 범행을 일으킨 자가 형사적 처벌 보다 더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종 내려지는 처분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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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을 일으키고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이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입출국 제한, 현 직장 해임조치 및 승진 불이익 등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으로 함께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불법 촬영을 할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여 대기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의뢰인은 상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기다리다 용변을 보러 오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분명한 의도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정상자료 목록과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였으며, 이후 정상자료를 통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을 조력하여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선처를 바란다면 진성성 있는 자세를 갖춰야

처벌을 피하고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수사에 혼선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다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며 또 다시 이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