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해외 범죄 영화에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언급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한 등장인물이 마약에 연관되어 있다는 장면들이 묘사가 되었죠. 이를 보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해당 범죄에 대해 상관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까지 앗아가는 매우 큰 문제이기에
마약은 자칫 잘못하다 생명에 지장이 갈 수 있으며 더 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엄격하게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중독되면 쉽게 빠져나갈 수 없어
마약은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습관성과 탐닉성을 생기게 하는 물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가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로폰이라는 것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환각 증세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를 직접적으로 투약할 경우 상당한 에너지를 느끼고 활력이 채워지는 증상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이 증상에 빠져버리게 되고 이를 계속 경험하고 싶어 반복적으로 투약하다 결국 몸에 문제가 되는 부작용들을 겪어 자기 자신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중독에 심해질수록 자기 자신이 망가지기에
필로폰을 장기간 투약할 경우 신체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부작용으로는 체중감소, 급격한 식욕감퇴, 잇몸약화, 치아 부식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 말고도 입마름, 과대망상, 정신분열증, 근육위축, 분노장애, 배뇨장애, 자살충동, 혼수상태 등의 증세가 나타나게 되고 또 사망에 이르기 까지 하는데요.
이처럼 심각성이 매우 큰 해당 물질을 투약한 혐의가 적발되게 된다면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범행 행동에 따른 처벌 형량은?
해당 법률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내려지는 처벌이 다른데요.
먼저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으며 수출입 및 제조한 행위의 경우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마약을 매매 및 알선한 행동을 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해당 혐의에 대한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
어떠한 범행 행위에도 상당한 처벌 무게를 두고 있는 이유는 본인의 몸과 마음을 망치는 것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떠한 사유에서도 절대 가까이해서는 안되는 이를 혹여나 접하게 되었거나 소지하게 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된 입장이라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히 마약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필로폰 매도와 투약 및 소지한 혐의
의뢰인은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고 7회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으며, 앞으로는 동일한 범행을 일으키지 않겠다며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반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 및 소지하였다는 점으로 죄질이 나쁘게 판단하고 있었으며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상담을 진행하였고 범행횟수를 살펴보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성의 자세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해결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안내하였으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재판 준비를 진행하였고 또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노력을 전달하고 동시에 선처를 요청한 결과 집행유예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확실하고 꼼꼼한 조력을 받아야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해 강력한 증거가 있을 시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속수사로 진행되게 될 경우에는 법조인의 조력을 조속히 받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해당 혐의에 대해 검사와 조사를 받는 것이 억울한 경우라면 혼자서 대응할 방법을 생각하기 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자료와 논리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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