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라고 하였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강제추행과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신체를 만졌거나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혐의를 적용시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강간죄 경우에는 가해자가 한 행위와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죄명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 항문이나 도구를 넣었다면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준이라는 용어가 붙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거나 잠이 든 상태에서 유사강간 행위를 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본 죄목에 준이라는 단어가 붙어 준유사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준이라는 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준이라고 붙는 성범죄 혐의에 대해 생소하게 여길 수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처벌 형량은?
해당 혐의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준유사강간의 경우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형량을 내리고 있는데요. 본 죄는 벌금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당한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벌이 확정된다면 보안처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어
징역형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는 본 혐의는 유죄가 확정된다면 성범죄자에게 적용이 되는 보안처분도 당연히 받게 되는데요. 성범죄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이 처분은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아동 및 청소년 관련된 시설 취업 제한, 재직중인 회사에서의 해임 조치, 성교육 수강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비자발급 제한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삶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두려움이 상당해
또 다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처분은 그 어떠한 것을 받아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게 될 만큼 매우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선처를 받아보고자 한다면 초기에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는 준유사강간죄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몸 위로 올라가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준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았고 일단 피해자와의 피해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정상자료를 안내하였습니다. 필요한 정상자료 작성 내용부터 피해자 피해회복에 위해 필요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확인시켜드렸고 중간중간 재판 절차까지 조력해 드려 최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선고일을 앞두고 합의가 될 수 있었고 변론요지서도 추가로 제출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본인의 잘못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성립이 되지 않지만, 처벌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를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동의를 받아내거나 계속해서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의 집착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이 있게 된다면 오히려 죄질이 더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본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는다는 상황이 억울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에 연루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본인의 무죄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과 관련된 범행에서 자신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자료와 진술이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혼자서 진행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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