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원하는 결과를 받고자 한다면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있어 사람들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피해자가 피해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삶을 놓아버리는 상황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

현재에는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심각성을 밝혀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리고 있는 미투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례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에 처벌 수위를 지금 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 외국처럼 법을 다스려야 한다고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사회 비난을 받고 있는 성범죄 사건

성과 관련되어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을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혐의가 적용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먼저 사회면에서 자주 보도가 되는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또 자주 언급이되는 강간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아동 청소년에게 죄를 범하였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 종류에 따른 처벌 무게는?

그리고 이처럼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강제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외에도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

대표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도촬 혐의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진이나 글을 보내었을 때 받게 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불쾌감을 주는 공연음란죄가 있습니다.

유죄 인정 시 가해자가 받게 되는 벌은?

해당 혐의 중 어떠한 것이든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성립되어 이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사회방위의 방법으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개선 처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벌을 보충하는 제도 가볍게 볼 수 없기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는 향후 범죄가 다시 발생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에는 크게 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이 있습니다. 

​

해당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일상적으로도 여러 불이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취업제한이라는 것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많은 걱정을 부르는 이 처분에 대해 선처를 받아내려면 변호인과 함께 세심하게 대응전략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자는 사이에 강간, 반나체의 사진을 찍은 혐의, 강제로 관계를 강요,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장기간 동거를 하였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다툼이 일어난 뒤 한달 동안 자고 잇는 동안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와 반나체의 사진을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 그리고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성관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중 혐의였던 의뢰인은 처벌을 받게 될 시 징역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직장인 신분이었기에 무혐의를 받고자 하였지만, 처벌을 벗어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정황에 대해 의뢰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참여하여 조력을 드렸고 사건이 일어난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하여 피해자의 평소 언행과 비교하였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하여 의뢰인에게 적용이 되던 죄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지 아니하고 혼자 끝까지 해결하려 한다면 더 큰 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