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처벌 홀로 감당하는 것은 힘들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청혼을 받아 결혼을 한 후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과정은 인간의 삶에서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아이에게 만족스러운 삶을 느끼게 하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가르치게 되는데요. 

​

내 아이가 커서 올바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호를 하고 있죠. 여기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불안하고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으로는 성범죄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아이를 상대로 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엄중히 처벌하고 있기에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성범죄 사건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면 더욱 나쁘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성범죄와 아동 성범죄를 구분하여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종류와 처벌 형량은?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혐의에 대해 내려지고 있는 처벌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추행 행위를 범하는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상대를 억압하여 간음 행위를 범하는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성적 착취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보안처분이 내려지기에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는 미성년자 성 관련 문제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유죄 확정을 받게 된다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가는데 있어 다양한 부분에 제한을 받아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게 되는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내려오게 됩니다. 

​

강도 높은 형사제재 별도로 따라오는 이 처분은 좀처럼 끊이지 않는 성범죄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내리고 있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보안처분 벗어날 수 없기에

다시 범죄가 일어날 위험성을 방지하고 예방할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이는 다양한 종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흔히 범죄에 대한 기사가 보도가 되면 접하게 되는 전자발찌 착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말고도 가해자에게 내려오는 것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범죄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가해자를 벌하는 방법으로는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해당 사건에 절대 연관되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혹여나 관련 사건에 징역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처분을 받을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다면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는 아청법위반 강제추행죄 사건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오게 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살펴본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변론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처가 절실한 상황이라면

한 순간의 행동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어디서도 좋지 못한 시선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건은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