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성범죄]1호처분 보호자 감호위탁 결정 받았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1호처분 감호위탁

1. 사안의 개요

중학생 의뢰인(피의학생)은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해 화장실에 용변을 보고 있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습니다.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하기 위해 몰카를 설치하는 등 범행이 발각되어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수사단계에서 조사에 동석하여 단순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그 수위가 높아지면서 결국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며 소년이 다시금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자는 이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3. 결과

소년보호처분 중에 비교적 경미한 처분인 제1호 처분 보호자의 감호위탁 결정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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