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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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해결사례
사기/공갈

[보험사기]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집행유예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범행에 사용할 렌트카를 빌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어 나누어 갖자고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5차례에 걸쳐 약 3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외뢰인은 보험사기 범행에 있어 주범의 지시에 맡은 역할을 했을뿐 범행 전체를 주도하지 않았으며, 일부 역할만을 수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 하여 달라는 의견서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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