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범행에 사용할 렌트카를 빌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어 나누어 갖자고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5차례에 걸쳐 약 3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외뢰인은 보험사기 범행에 있어 주범의 지시에 맡은 역할을 했을뿐 범행 전체를 주도하지 않았으며, 일부 역할만을 수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 하여 달라는 의견서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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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더올
![[보험사기] 집행유예 받았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