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속인 상태였다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채 교제한 것으로 본인에게 어떠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기혼자인 이상 상대방의 아내로부터 상간녀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속은 피해자라 하더라도, 상간녀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우선 피고로서 소송에 응해야 하므로 상간녀소송 피고전문변호사를 찾아 해당 소송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아직 상간녀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선소송으로 교제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제기 주의해야
단순히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를 계속하였다면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교제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교제함으로써, 상대방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이혼남, 미혼남 행세를 하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였고, 이에 속아 교제를 하게된 것이라면 부당한 상간녀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교제하였다면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교제하였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미혼여성에게 자신의 혼인여부를 속여 교제를 시작하면서 성관계를 한 남성에게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통상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책정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는 법원의 판결로써 교제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인정받는 효과는 물론, 상대방의 아내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상간녀소송을 미리 차단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논의해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유부남 사실 속인 교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인정된 사례
원고는 40대 초반의 미혼여성이고, 피고는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이들은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된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처음부터 자신을 '미혼'이라 소개하였는데, 알게된지 3개월이 되던 때에 '자신은 이혼남이고 아이가 있으며, 아이는 전처가 양육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말대로 피고가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제를 시작하여 10개월 가량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듣고 피고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피고는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1부씩 발급받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알고보니 배우자 기재 부분을 보이지 않도록 하여 원고를 속인 것으로, 사실은 피고의 혼인관계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특히 적반하장식의 피고의 태도에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가 적극적으로 먼저 자신이 미혼이라며 혼인 여부를 속여왔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에서 배우자 부분을 가린 채 보여주는 등 원고를 치밀하게 속여온 점, 피고는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자 연락을 피하는 원고에게 '연락을 받지 않으면 원고의 부모님에게 자신의 관계를 언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원고가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원고가 이로 인한 우울증 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적지않은 정신적 충격과 큰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의 액수를 3,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XXXXX).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위와 같은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누구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성공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음을 자부합니다.
특히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성공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어, 억울한 상간녀 프레임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을 변호해왔습니다. 이미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처를 입었음에도 여러 법적분쟁으로 또다른 고통이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