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유포 시 형사재판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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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진, 영상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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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성인이 아닌 또래의 아동·청소년이 제작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통상적으로 소년은 소년법이 적용되지만, 해당 사건은 관계법령에서도 매우 무거운 범죄이고, 소년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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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이때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도 있고, 사건의 죄질과 동기를 고려할 때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되어 형사재판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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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게된다면 공개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실형 선고 시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며 그 이력까지 모두 남게되어 출소 이후에도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만큼 그 가해자가 소년법 적용을 받는 소년이라 하더라도 쉽게 선처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소년법변호사의 전문성있는 법률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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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야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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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라인 등의 SNS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당시 게임을 통해 알게된 당시 만 12세의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환심을 산 다음 '서로 몸을 보여주자. 얼굴과 몸이 다 나오게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고 유인하여 피해자의 나체자신을 전송하게 하였습니다. 또 '다 벗고 영상통화를 하자'고 유인하여 나체상태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화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부터 2020. 4.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외에도 여러 성착취물들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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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미숙한 만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진촬영을 요구하여 이를 받았고, 피해자와 영상통화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내에 설치된 어플을 이용하여 촬영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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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재판 시 피고인이 더이상 만 19세 미만이 소년이 아니게 됨에 따라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이상 원심판결을 파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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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한 사정은 엿보이지않는 점,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사건입니다(광주고등법원 2021노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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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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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와 함께 성착취물 소지죄로도 기소되었는데요. 1심 법원에서는 당시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대해 소지죄도 추가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받아 저장한 행위는 제작죄에 흡수되고, 별도의 소지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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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소사실에 있어 잘못된 처벌조항이 적용되어 선고형을 더욱 높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잘못된 재판부의 판단을 바로잡고 선고 형을 최대한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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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에는 실형의 선고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높은 소년보호처분을 받게될 가능성도 큰 만큼 소년범죄 사건에 경험많은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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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소년범죄 사건을 맡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소년범죄 사건은 아이들이 반성하는 마음과 교화가능성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므로,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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