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혼자 감당하는 것은 힘들기에 

과거에서는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이슈나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컴퓨터, 티비로만 확인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소식을 접할 수 있으며, 지난 소식들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유익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폰은 현재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물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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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간에게 편리하고 재미를 주는 스마트폰이 사회에서는 마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를 악용하여 다양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성범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기기를 이용하여 음란성이 나타나는 문자 혹은 영상 등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사실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는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게 되었을 때 적용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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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성폭력 처벌법 제 1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립요건에 충족하면 형벌을 받기에

본 죄에 형사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혐의의 성립요건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였는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본 혐의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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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들이 모두 충족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에서 내리는 조치인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내려오게 됩니다.

한순간에 삶이 뒤바뀌는 보안처분 벌금형을 받아도 따라오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처벌 형량보다 더 무섭다고 여기고 있는 보안처분은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따라오게 되는데요.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흔히 아는 전자발찌도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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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하나만 바라보았을 때도 이 처분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만큼은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상당히 높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는 상황들이 많다고 합니다.

늦기 전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

24시간 하루를 보내는 것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력으로 해결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로 대응하게 된다면 사건을 쉽게 빠져나올 수 없을뿐더러 되려 더 복잡하게 얽혀 더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대해서는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아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채팅 어플에서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의뢰인은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사실 관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달하여 수치심을 준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매음 성립요건에 부합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고소된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남자인 점 그리고 채팅을 하였을 당시 자신을 여성으로 설정하여 접근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경찰조사 준비를 통해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정리함과 동시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합의금을 노린 악의적 고소임을 주장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한 변호활동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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