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방도 찾아야 

집 앞에 가까운 편의점이나 카페를 가더라도 사람들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카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등록을 하여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지갑을 따로 챙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현재까지도 다양한 기능을 발전시키고 있어 얼만큼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될 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새로운 것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 들에서도 더욱 발전 시키고 있어 기대감을 받고 있다고 하죠. 

여기서 기존에 있는 것들 중 계속해서 더 좋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카메라 화질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카메라 기능이 발전하는 것을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잘못된 행동으로는 몰카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요즘은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 이러한 몰카 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 몰래 촬영을 하는 행위는 엄연히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본 행동에 대해서는 성폭력특별법에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이 됩니다.

불법적인 촬영 행위에 대해 받게 되는 혐의와 그에 따른 처벌형량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전화나 디지털카메라와 같이 촬영을 할 수 있는 기계장치나 촬영 기능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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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혐의에 대해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판매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어

본 죄는 생각치도 못한 물건에 초소형 카메라를 넣어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이 적발이 되고 있으며 해당 촬영물을 판매하기도 하고 해당 촬영물을 소지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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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을 판매할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소지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꾸준히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어

본 혐의는 초범, 미수범, 상습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엄중하게 형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처벌과 별도로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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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범죄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내리고 있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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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분에는 성범죄자의 신상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DNA 채취 및 보관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이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는데, 이 처분이 정상적인 일상을 보내는 것은 물론 사회 생활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가해자들도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의뢰인은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사진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사진을 총 16회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이자 회사원으로써 이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로 전략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특정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펼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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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받은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사건에 연루된 그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먼저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할 경우에는 처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올바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