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무혐의 원한다면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무조건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처벌을 되는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첫째,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이 있을때

둘째, 제3자가 보았을 때 피해가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을때

셋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려고 한 의도, ‘비방성’이 있을 때

특히 이중에서도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될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중요해,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 혐의를 받더라도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A씨도 동거녀가 신고를 하기는 했으나 곧바로 취소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출동한데다 신고자인 동거녀도 경찰관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집안으로 들어와 의뢰인이 홧김에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이었지, 경찰관을 모욕할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방의 목적도 없었던 데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없었기에 그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는 상대방에서 욕설을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모두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냐 안되느냐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부터 가장 먼저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특정성, 고의성, 전파가능성이라는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성립요건은 한 개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욕죄는 성립요건 파악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내가 한 발언이나 내용이 모욕적인 언사이냐 아니냐만 따져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건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나, 설령 당시 이를 보고 들은 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빌라 주차장에서 욕설을 하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주변에 듣는 사람이 없어도 욕설이 고성이어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목격자가 욕설을 들을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공연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소명하는지에 따라 무혐의를 이끌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요건을 판단할 때 여러각도에서 법리적 해석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법적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정확한 분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홀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변호인과 함께 법리적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모욕죄도 점점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혐의가 있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물론 모욕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아도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형사사건의 경우, 벌금형부터 전과기록이 남게 돼 벌금형도 선고를 받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때에는 무고함을 입증해 무조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내야 하는데, 문제는 경찰조사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말씀드리는데, 형사사건은 경찰 첫 조사가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선 경찰 첫 조사에서 잘 대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일단 경찰조사를 받고 온후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무작정 경찰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강조드리지만 경찰조사에서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재판으로까지 사건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경찰 첫조사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관도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어 경찰조사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도 있기에 꼭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전에 변호사를 찾아가 성립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