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음주운전 3진아웃_집행유예 

음주수치 0.179%로 면허취소수준인데다, 과거 2차례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소명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약 5km가량을 운전을 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2번이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적발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9%로 운전면허 취소수준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앞서 2차례나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있는 상태에서 3번째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기에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수준이어서 실형 선고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을 하여 1년 상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너무도 큰 잘못이지만 물적·인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거기에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성실히 응한다는 점과 일관되게 범행에 대해 자백한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교통범죄의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 중에 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고인의 부재가 어린 자녀의 양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 등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비록 여러 차례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실형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지만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는 공소 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감옥에 가지 않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이번 사건은 과거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채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중형을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적재적소에 제출한 것이 주효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사건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음주운전 3진아웃이라도 선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사건을 이끌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