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받은 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혐의로 실형선고 위기였으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빠르게 제출하여 그점을 부각하여,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형서점을 방문하면서 자신의 가방에 미리 설치해 놓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닌 수차례이상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로인해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이용촬영죄는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어 처벌수위가 강화되었기에 재판까지 가게 되면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휴대폰의 포렌식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소가 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이러한 본변호인의 변론에 힘입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그리고 의뢰인이 제출한 양형사유 등을 정삼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촬영했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게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본변호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만하게 이끈 것이 주효하여 징역형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법원에서 최근 선고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결을 보면 과거보다 범죄 성립요건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면 선처없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처럼 굉장히 많은 횟수의 촬영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의 처분이 나왔던 이유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형량선고시 감형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그 점을 부각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이렇듯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다면, 무죄주장이 어렵다면 기소유예처분을 위해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