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얼마전, 새벽 2시경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새벽녘에 이렇게 전화를 줄 정도면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정리할 서류가 있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곧장 그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황은 시급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여성분의 떨린 목소리가 전해졌는데요. 여성분께서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피신한 뒤, 제게 연락주신 것이었죠. 제가 이전에 쓴 글을 보시고 전화 주셨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 도망쳤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신고도 해봤지만, 당시 격리되었을 뿐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또 당장 경제적으로 여건도 안 되어서 애써 상황을 모른척했다고 해요.
이번에는 그 정도가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명치를 맞은 상태에서 숨을 쉬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피신시키고 전화 주신 것이었죠.
이혼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그리고 위자료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급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 '가정폭력위자료'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해요. 천천히 읽어주세요.
-----------------------------------------------------------------------------
“두 번째 결혼은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 의뢰인 -
의뢰인 은비(가명) 씨의 이야기인데요. 은비 씨는 지금 남편과 재혼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생활을 끝내고 마음의 문을 닫았던 은비씨에게 남편이 계속해서 다가온 거라고 하는데요.
꽤 오랜 시간을 구애했기 때문에 은비 씨도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고 해요.
연애 때부터 결혼 초까지, 남편은 항상 자상한 모습만 보여주었는데요. 그런 모습에 은비 씨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며 신혼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3년이 흐른 어느 날부터 남편의 폭력성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은비 씨는 남편이 변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폭언 수준이었지만, 나중에는 은비 씨를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온몸에 멍이 늘어갔지만, 은비 씨는 참았다고 하는데요.
또다시 이혼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폭력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은비 씨가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말다툼 도중 남편이 은비 씨를 향해 골프채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은비 씨는 골프채에 맞아 코 뼈가 부러졌죠.
하지만 더 화가 났던 것은 은비 씨가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는 동안, 남편이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은비 씨는 갈라서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자기가 때려놓고 어떻게 사과 한 번을 안 할 수가 있죠?”
-----------------------------------------------------------------------------
이혼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이혼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나'를 보호하기 위해
(2) 가정폭력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
일단 (1) 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여러분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보복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가정폭력이혼의 경우에는 이 과정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상대가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흥분한 상태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이혼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을 지킬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접근금지신청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피해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죠.
고소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법원에 전달하여, 상대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 상대도 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하죠.
그럼 (2) 위자료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위자료가 결정되는데요.
“이걸로는 병원비도 안 나오겠어요.”
실제로 어떤 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을 아무리 잘 입증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수준의 보상임이 분명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고소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피해자 조사를 받다가 말을 잘못하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이혼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건에서만큼은 1 : 3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죠.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저희 사무실에 계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한 건데요. 세 명의 변호사가 회의를 거쳐, 의뢰인 분이 폭력에서 안전하고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가정폭력위자료를 많이 받는 방법”
앞서 이혼소송만으로는 최대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은비 씨도 걱정하셨습니다. 나눌 재산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것만으로는 전세를 구하는 것도 힘들 거라 생각하셨는데요.
그래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셨죠. 남편을 특수상해로 고소하고 이혼소송과 접근금지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것들을 토대로 주장해야 했죠.
1. 배우자가 욕설하며 폭언을 퍼붓는 녹취록
2. 배우자로부터 맞은 부분이 찍힌 사진
3. 병원 진단서
4. 병원 치료비 내역
5. 경찰 신고 기록
6. 이웃 주민의 증언
7. 자주 피신했던 숙박업소 결제 내역 및 CCTV
8. 남편의 협박 어린 문자 내용
그 결과 은비 씨의 남편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합의를 해야지만 감형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은비 씨는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을 포함해서 총 5,000만 원 상당을 받게 되었죠. 재산분할에서도 남편과 보다 쉽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도움으로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의 위기에 처한 남편과 재산분할에 대해 조정하는 것도 보다 쉽게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오늘 이 사례를 말씀드린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배우자의 폭력을 참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신다면, 가정폭력위자료 명목으로 여러분의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 내셨으면 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법률가이드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