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혼소송항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끔씩 판결이 나면 다 끝난 줄 알고 낙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14일이라는 기한 안에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항소'라고 부르죠.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단계가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이 기회를 어떻게 해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이야기해 볼까 한디아.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기여도를 10% 올렸던 사건을 예시로 들어 설명드릴게요.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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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를 떼어주라니...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 의뢰인 -
의뢰인 기철 씨의 사연인데요. 기철 씨가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1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기철 씨와 아내는 5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끝마쳤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해 보려고 했지만, 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이혼소송, 결과는 처참했다고 합니다. 50 : 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었죠.
속 사정을 들어보니, 기철 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음이 분명했는데요. 결혼 초, 기철 씨는 약 2억 원 상당을 들여, 신혼집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혼수 몇 가지를 준비한 게 다였는데요. 이후에도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는 바람에 기철 씨가 생활비를 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분양권이었는데요. 기철 씨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분양권에 당첨된 것이었습니다. 분양권 시세는 점점 갈수록 크게 상승하였죠.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말인데요. 그런데 1심에서 이를 딱 반으로 나눠가지라는 판결이 나온 거였습니다.
대부분의 자금을 기철 씨가 투자한 상황에서, 기철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면,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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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왜 실패했을까?”
이혼소송항소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저는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네, 앞서 항소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와 같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왜 판결이 불리하게 내려졌는가'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의뢰인과 함께 타임라인별로 사건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작 시점이 '부부가 다투게 된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송 과정만 봐서는 1심의 빈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기철 씨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A4 용지 6장에 달하는 내용이 정리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아요.
아내 : 당신이 잘못한 거야!
남편 : 아니, 나는 그런 잘못을 한 적 없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소송이라는 것은 양측이 주장을 하고 변론을 하는 것인데, 위 사건의 경우에는 아내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철 씨가 반박하기만 하였는데요.
1 심은 '아내를 위한' 소송으로 진행되었죠. 반박에 치우치다 보니, 정작 기철 씨가 해야 할 말을 못 한 것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분양권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군다나 아내가 기철 씨 모르게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은닉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조회도 못 해봤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기철 씨는 주장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억울해하셨습니다. 제게 오기 전에 다른 사무실에도 가봤지만, 다들 가망 없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잘 나와도 5%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거라며, 그동안 분양권 시세가 상승하면 어차피 똑같은 결과일 거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해요.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사실심 종결 시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항소심을 할 경우, 그동안 상승한 시세도 포함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야기 한 건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 한 번 정리해 봤습니다.
[분양권 시세 예시 (남편 : 아내)]
1심 ▶ 항소심
50 : 50 ▶ 55 : 45
총 4억이므로, 2억 : 2억 ▶ 시세가 올라 5억이므로, 2억 7500만 원 : 2억 2500만 원
하지만, 저는 충분히 항소를 진행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철 씨도 제 이야기를 듣고, 이혼소송항소를 하시기로 결심하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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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실패하지 않는 방법!
또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파악한 실패 원인을 잘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웠는데요.
[기철 씨에게 필요한 전략]
1. 이 상황에서는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혼인 파탄 사유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다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1심에서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을 중점으로 다뤄야 하죠.
2. 아내가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서 증거로 다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의 재산 은닉도 공동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는 기철 씨가 결혼 전에 준비한 것들로 마련한 것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4. 기철 씨가 홀로 벌어 생활비를 부담한 기간이 더 길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5. 기철 씨의 소득이 훨씬 높았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6. 다른 판례 예시를 들어, 1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통장 내역과 보험료 등 입출 내역을 일일이 살펴보고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기철 씨는 재산분할 기여도 60%를 인정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무려, 10% 상승하였죠.
제가 오늘 이렇게 예시를 들어, 말씀드린 이유는 이혼소송항소의 경우에는 실패 원인이 무엇이느냐에 따라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대응전략을 다르게 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제가 기철 씨를 도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파악하고, 실패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적절한 전략을 짜야 하죠. 마지막 기회인 만큼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저는 그 속에서 가능성을 보고 확실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순간까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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