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집행유예]실형 피고인 집행유예 감형 사례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알선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20○○년경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영업기간이 단기간이고 그로 인한 수익도 비교적 소액이었음에도, 제1심은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은 정석영변호사를 찾아와 피고인이 즉시 석방될 수 있도록 보석신청을 맡아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정석영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정석영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제1심 기록 전체를 열람등사하여 사건의 개요 및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파악하였는데, 무죄주장은 어렵고 단지 양형부당 주장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을 가장 신속하게 석방시키려면 보석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보석사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무죄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유죄임은 변함이 없으므로 처벌 차원에서라도 재판부가 보석을 불허하는 경우도 많았기에 보석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석영 변호사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보석이 받아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드린 후, 양형부당 주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에게 존재하는 정상사유, 즉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소액이고,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과는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피의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성매매업소가 있던 곳은 재개발사업에 따라 철거가 예정된 지역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함을 변론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은 유지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석방되었습니다.

3. 시사점

실익이 없는 보석신청보다는 양형부당 주장에 집중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으며,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의 석방시점과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정석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따뜻하고 친절한 변호사인 동시에,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을 설득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뚝심과 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