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전부승소] 분양계약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소송 사례 

1. 사안의 개요

고객은 지식산업센터 분양하우스를 방문하여 일부 호실을 분양받았으나, 건축물 준공 후 확인해보니 고객이 분양받은 호실의 층고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한 높이보다 확연히 낮았습니다. 이에 고객은 법적 대응방법을 모색하고자 정석영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정석영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정석영 변호사는 위 지식산업센터의 안내문, 입주자모집공고, 분양계약서 등 관련 서류들을 종합 검토한 후, 이는 분양업체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분양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분양업체는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근거로 불완전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정석영 변호사는 관련 법리 및 판결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는 한편, 감정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정석영 변호사의 논리에 따라 고객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분양업체는 1심 판결 선고 직후 고객에게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3. 시사점

소송을 접해보지 못한 고객들은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찾아오시는 고객들에게 상담단계에서부터 분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합리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고객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예상되는 결과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정석영 변호사는 고객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상담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