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준비하다보면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겠지만 뚜렷한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의 계좌를 가압류하여 현실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상대방의 계좌(은행, 우체국예금)을 가압류한 사례입니다. 계좌를 가압류 할 경우 법원에서는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는데, 해당 사안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의 착오 취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소명하여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전액 보증보험증권에 기한 채권가압류를 인용하여 주었고, 채무자는 계좌가 가압류 됨으로서 현실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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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