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전과 有) 

해당 사례는 음주운전 사례입니다. 음주수치가 0.186%의 높은 수치가 나온 사례였습니다. 

수사절차부터 재판 절차에 이르기 까지 주차장 측의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하였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강조하였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번 사건은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지극히 짧은 거리를 운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어필하여 해당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는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이 병과되지만, 해당 사안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어필하여 면허와 관련한 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