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가압류(Feat. 관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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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가압류(Feat. 관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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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

공사대금 채권가압류(Feat. 관급공사) 

박재천 변호사

가압류인용결정

광****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채무자에게 여러 재산이 있지만 효과적인 보전, 집행 수단을 강구하게 되면 보다 빠른 채권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채무자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수주한 공사현장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름의 스킬을 활용했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인 농어촌공사로부터 압박을 받게 됩니다.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향후 수주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채권가압류가 영향을 미쳐서 채무자는 공사대금 전액 변제 및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한번에 변제하여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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