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유죄판결]심신미약자로부터 횡령한 가해자의 유죄판결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A군은 암 수술을 받은 뒤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던 피해자 B의 아들이었습니다. 약 복용마저 거부하던 피해자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가출하여, 오랫동안 알고 지내 왔던 친한 이웃 C와 그 아들 D에게 ”돈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필요한 금액을 요청하면 인출해 주고, 잘 관리해 달라“면서 처와 함께 평생 동안 식당을 운영하여 모은 예금 1억 7,000만 원을 찾아서 D에게 전달하였습니다.

A군은 며칠 동안 수소문을 하여 부친 B를 찾아 어렵게 집으로 모시고 왔으나, B는 자신이 전 재산을 D에게 주어 버린 사실을 후회하면서 죄책감에 자살을 기도하였습니다. B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메는 동안 A는 D에게 ”부친이 정상이 아닌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였으나, D는 ”난 정당하게 증여를 받았으니 돌려줄 수 없다“면서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D는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B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받게 되자 당일 증여세 신고까지 마친 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자동차를 바꾸는 등 모두 소비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A군은 정석영 변호사를 찾아와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며 해결을 부탁하였습니다.

2. 문제점

얼핏 보기에는 단순 민사문제로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D가 돈을 돌려 줄 의사가 없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자력도 충분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고소의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했지만, 피해자 B가 비록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는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D에게 금원을 교부하였으며 D가 명시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 어려웠고, D는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B의 상태가 정상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형법 제348조의 준사기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고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 정석영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형법 제335조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범죄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며,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이 재물을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정석영 변호사는 D가 돈을 받을 당시에는 B의 심신미약 상태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B의 아들 A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을 당시에는 B가 자살기도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심신미약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과, 당시 D가 교부받은 금원을 즉시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할 만큼 금전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는 점, 나머지 금원으로는 자동차를 바꾸는 등 남은 돈이 전혀 없어서 B가 인출을 요청하더라도 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에 집중하였습니다.

정석영 변호사는 D의 범죄사실을 횡령죄로 구성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안내하여 B의 암 수술 병원기록, 정신과 진료기록, 자살기도 당시 입원기록 및 D에게 반환을 요청할 당시의 전화통화 녹취록 등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B를 최대한 안심시킨 상태에서 가족들과 협력하여 B가 기억을 되살려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기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조사 및 대질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심신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B의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횡령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주장하였습니다.

D는 횡령죄로 기소되었고 정석영 변호사는 즉시 1억 7,0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은 D의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및 B에게 1억 7,000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시사점

정석영 변호사는 민사소송만을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고소를 병행하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유죄판결과 동시에 1억 7,0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정석영 변호사는 사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을 뽑아낸 뒤, 탄탄한 법리 해석과 간결한 주장을 전면에 앞세워 수사기관 및 재판부를 설득하고, 유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노하우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