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마 흡연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장 중한 것은 밀수나 판매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단순히 대마를 흡연만 하였다면 상대적으로 대응이 쉬워지겠지만, 밀수나 판매에도 관여되어 있다면 흡연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약범죄 수사의 최우선 목적은 마약 공급처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마약의 밀수나 판매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 역할(판매책, 운반책, 환전책)을 불문하고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면, 또는 협조적이더라도 그 죄질이 불량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지요. 밀수나 판매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 자칫 자신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판매대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를 통하여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와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철저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수사에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밀수나 판매가 아니라면, 대마 입수 경위가 중요하다.

다행히 밀수나 판매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은 대마를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는지 집요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대마를 매수하였다면, 그 자체로 매수라는 죄책이 하나 더 추가되게 되며, 매매대금을 지급한 거래내역이 파악되어 대마 매수 및 흡연량이 모두 적나라하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코인 거래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마를 매수하지 않고 유학생 파티 등을 통해 일회성으로 대마를 건네받은 것이라면 조금 더 대응이 쉽겠지만, 다크웹 등을 통해 대마를 매수한 것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대마 매수 경위, 즉, 다크웹 검색경로, 매수방법, 대금 지급방법, 수령 방법 등 모든 사안에 대하여 되짚고 진술을 정리하여 무분별한 수사 범위 확대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흡연만 문제라면, 횟수와 용량을 고민해야 한다.

대마 흡연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즉, 초범이고, 흡연횟수와 용량이 크지 않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자신의 흡연횟수와 용량을 정확히 진단하여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흡연횟수와 용량을 줄이기 위해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굳이 진술이 아니더라도 머리카락검사 및 소변검사를 통해 대마 흡연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일관한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