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 처벌 수위와 최선의 전략 

 술집이나 클럽, 나이트에서 피해자 몰래 술에 약을 타는 방법 등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 후 성폭행을 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며 그에 대한 대응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1. 적용법조

먼저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설명의 편의를 위해 성폭행을 강간죄로 한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강간죄보다 가중된 죄명인 강간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이지요(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이에 더하여 대부분의 수면제는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므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수면제를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까지 추가로 적용됩니다. 즉, 위 사안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강간상해죄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2개의 죄가 적용됩니다.

2. 엄중한 처벌 가능성, 변소의 어려움

강간상해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매우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여기에 마약류관리법위반이라는 또 하나의 엄중한 죄가 추가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사유가 모두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에서 피의자 스스로 수사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나 신고를 받은 이후, 술집, 클럽, 나이트 및 모텔의 CCTV를 확보할 수 있으며, 피의자 카드사용내역 조회는 물론, 피해자 소변검사를 통해 실제로 수면제를 복용하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조사통보를 한 시점에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3. 객관적인 상황 분석 및 치밀한 대응전략 수립 필요

형사사건은 당사자의 신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치밀하게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주장만 펼친다면, 재판을 받기 전부터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인생의 중차대한 순간에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