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나요? 여가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른 활동을 하는 것보다 스트레스 지수를 확 낮춰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뭐든 적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오늘의 주제가 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제가 새로운 소송 전략을 구축하다가, 이전에 제가 담당했었던 자료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배우자의 취미활동으로 이혼을 결심하셨던 분의 사연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례를 예시로, '게임중독이혼'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취미생활을 과하게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주장들이 필요한지 확인하며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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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는 남자는 만나지 말라는 말,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의뢰인 보현(가명) 씨의 이야기인데요. 결혼 전 보현 씨는 활동적이 취미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름만 되면 강으로 바다로 가서 수중 액티비티를 즐겼죠.
반면 남편의 취미는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보현 씨도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취미라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생각은 결혼을 하고 나서, 싹 바뀌었다고 해요. 남편이 평소 좋아하던 게임이 시즌을 달리해서 출시된 후에 말이죠.
그 게임이 출시되고 나서부터 남편이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퇴근하자마자 밥도 안 먹고 새벽 3, 4시까지 잠도 안 자고 플레이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하면 흥미가 떨어질 거라 생각하며 보현 씨는 참았다고 해요. 그 정도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8개월 동안 마주 보고 밥 먹은 적이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해요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봤지만, 남편은 자신이 딴짓을 한 것도 아니고 게임을 했을 뿐인데 왜 잔소리냐며 오히려 보현 씨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그날도, 보현 씨가 남편에게 그만두지 못하면 줄이는 것은 어떻겠느냐며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보현 씨를 방 밖으로 밀어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현 씨가 밀쳐져 장식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죠. 머리에서는 피가 났다고 하는데요. 당장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현 씨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많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약 바르면 되는 거 아니냐며, 이번 판만 하고 약을 발라주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저만 놓으면 되는 관계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보현 씨는 그 말을 듣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요.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부부인데, 그 모습은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게 이것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느냐며 여쭤보셨습니다.
그럼 약간의 설명 후에, 제가 보현 씨에게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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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이혼, 어떤 상황에서 가능할까?”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파탄사유'인데요. 소송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이혼을 할 정도로 심각한가'를 따져봐야 하는 건데요.
사실 게임을 많이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집안일도 잘하고, 직장도 잘 다니고, 아이도 잘 돌보고 남은 시간에 플레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과도하게 상대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파생된 다른 문제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시를 아래에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게임중독이혼이 가능한 상황들 (모든 상황은 게임에 중독되었다고 가정)]
1. 말리는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
2. 말리는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3. 집안일을 나 몰라라 하는 경우
4. 육아를 나 몰라라 하는 경우
5. 더 많은 시간 오락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
6. 직장에서도 오락을 하다가 해고된 경우
7. 경제활동을 할 의지가 없는 경우
8. 캐릭터에 말도 없이 부부 공동재산을 쏟아붓는 경우
9. 게임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10. 각방 생활, 혹은 별거로 이어진 경우
배우자의 오락중독으로 이혼을 고려 중이신 분이라면, 위의 항목 중 한 가지에는 해당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들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배우자가 오락을 하느라, 부부의 의무와 부모의 의무를 저버렸고, 그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참고 인내했던 부분에 대한 보상, 즉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말인데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어떠한 증거들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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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많이 받는 방법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확실한 증거인데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일수록 여러분에게 유리한 결과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증거 예시를 정리해 봤는데요. 상황별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1.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임러닝 시간 확보 -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 밝힘
2.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매일같이'와 같은 단어를 넣어 대화하기.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를 녹취록을 통해 밝힘
3. 집안일, 육아 등 배우자가 어떠한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지 구체적인 대화 녹취록 제출
4. 배우자의 폭언 대화 내용 및 녹취록 제출
5. 카드 거래내역, 입금내역을 통해 배우자가 캐릭터에 얼마나 소비했는지 밝힘
6. 문화상품권을 살 수도 있으니, 이와 관련된 거래내역도 확인하기
7. 아이디를 확보하여 이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전달
8. 대출을 받아서 하고 있었다면, 대출 내역 및 그 돈의 소비내역 제출
9. 오락중독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및 문자
10. 직장을 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밝힘. (그동안 어느 정도 무직 상태였는지 밝힘)
11. 폭행 진단서 제출
보현 씨의 경우에도 저와 상담 후에,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해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받아오실 수 있었죠. 아래와 같이 주장했는데요.
[보현 씨에게 필요한 주장]
1. 머리를 꿰맬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음을 주장 (진단서 제출)
2. 당시 데리러 온 친구의 블랙박스를 통해 보현 씨가 남편이 아닌 친구와 병원에 가야만 했던 상황 설명
3. 그동안 남편과 나누었던 문자를 통해, 남편이 게임을 하느라 가정을 방치했음을 강조
4. 평소 친구에게 털어놓았던 문자를 통해, 보현 씨가 그동안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음을 강조
5. 남편과 나누었던 대화 녹취록을 통해, 그동안 폭언이 자주 있었음을 주장
6. 생활패턴이 달라, 8개월 동안 부부관계가 없었음을 밝힘
7. 평소 남편에게 보냈던 문자들을 통해, 보현 씨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강조
8. 외상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필요한 상황임을 주장
앞서 설명한 것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게임 항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대화 내용의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기 전에 몇 번의 검토 과정을 끝내야 합니다. 법리적 해석에 있어 아무 문제도 없는 증거를 제출해야,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꼭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증거만 골라 적절한 타이밍에 주장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판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동료들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매번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승소를 안겨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따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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