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제거술 및 치루수술의 의료과실이 문제 된 사안 

A는 2018년 당시 63세, 당뇨병을 앓고 있던 자로 B 의사가 운영하는 항외과의원에 방문하여 치핵제거술 및 치루수술을 받았습니다. A는 수술 후 매일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염증과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B의사는 무통 주사를 처방하였는데, 점차 염증이 확대되고 괴사 증상이 나타나자 주사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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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는 다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배양검사, CT 검사 등을 거쳐 “골반과 다리 근막을 침범하는 괴사성근막염”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항문 부위 농양 수술적 배농 및 배액, 변연절제술 및 음압 치료, 피부 이식술, 장루 제거 수술 등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B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가 치핵제거술 및 치루수술을 받을 당시 당뇨 수치가 높은 상태로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경과관찰 시 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술 후 지속해서 통증을 호소하여 수술 부위 감염이 충분히 의심되었음에도 혈액검사나 주사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옮기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치핵제거술 및 치루수술에 관한 동의서에 A의 기저질환 여부, 복용 약에 대한 간략한 기재만 있을 뿐 당뇨 수치가 심각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며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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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의 나이와 기왕증(당뇨병), 세균 감염 자체는 치핵제거술 및 치루수술의 합병증 범위 내인 점 등을 고려하여 B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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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청구금액의 1/3인 약 2,4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치핵제거술 및 치루수술 후 치료 및 처치단계에서 의료과실과 위 수술 전 설명의무위반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