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의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철근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들어 올린 철근에 화물차 운전기사가 다친 사건에서 현장소장의 형사 책임(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 된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처벌(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소장은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 철근 하역 작업 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작업 중 철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작업 장소 인근에 작업지휘자 내지 유도수를 배치해 지게차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는 조처를 취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변호인은 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구조, ② 일반적인 철근 하역 작업 프로세스, ③ 실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④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실시한 안전 교육 내용 등을 공판 과정에서 현출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사고 당시 함께 한 화물차 운전사, 지게차 운전기사 및 신호수의 진술이 가장 중요했는바, 위 세 사람의 법정 증언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고, 불리한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이 속한 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는데, 형사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있었던 만큼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