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공증)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는 협의이혼 과정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혼소송은 법원이 개입하여 판결문에 집행력을 갖게 되지만, 협의이혼은 미성년자녀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당사자의 자율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이혼 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로 또다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를 통해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협의이혼 당시의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갖추고, 그 자체로 집행권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추후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공증의 방법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정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작성한 각서 등에 대해 공증을 받아두어야 상대방이 이를 불이행 할 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우선 상대방과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해 충분한 논의를 하신 후에 구체적인 협의서나 각서 등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후 해당 협의서나 각서에 대해 공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공증을 위해서는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했음에도 상대방이 불이행 한 경우
공증을 하였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이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상대방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강제집행을 통해 받지못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각서에 대해 공증을 받았으나 협의이혼이 불발되어 결국 이혼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경우 앞선 각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므로 효력을 잃게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전제로 한 공증, 협의이혼 불발 시 효력없다고 본 사례
원고와 피고는 2019. 12. 경 협의이혼을 전제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억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6억원을 지급받은 후에 원고와의 이혼을 호적 정리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은 불발되었고, 원고는 2021. 3. 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합의는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제안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호적을 정리한다’는 ‘협의 이혼을 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 이혼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의정부지법 2021가합XXXXX).
협의이혼 불발이 우려되거나, 공증의 번거로움을 대신할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조정과정에서 양측의 협의사항을 조정조서로 작성하고,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여 그 자체로 집행권원을 갖게 되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이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주요사항들을 약정한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추후 실현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불리한 약정도 공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요.
하지만 조정이혼은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의 적절한 중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출석없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대리출석으로 신속한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우 큰 장점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이혼을 허용하게 하고 있는 만큼, 협의이혼 이후 가정법원에 별도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이혼과 이혼 이후에도 발생하는 추가적인 법적다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정이혼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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