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이혼소송 중 내게 맞는 이혼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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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의 방법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이 그것인데요.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숙려기간이 끝난 뒤 다시한번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가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면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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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혼소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이 협의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부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이혼방법이 달라지므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본인에게 가장 긍정적인 이혼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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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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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숙려기간만 거치면 빠르게 이혼할 수 있고,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없이 양측의 이혼의사의 합치만 가지고도 이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원이 어떠한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보니, 이러한 부분에서 크게 다툼이 없는 부부라면 협의이혼이 유리할 수 있으나, 협의이혼 이후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소송으로도 법적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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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의이혼이라도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은 필히 합의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만 이혼할 수 있으며, 쌍방 모두 가정법원에 출석해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보니, 상대방의 비협조에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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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이 제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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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부관계가 상대방의 외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양측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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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분할비율,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 이혼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로써 이혼에 이르러야 하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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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의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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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중간단계라 볼 수 있는데요. 조정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등에 대한 부분을 양측과 변호인, 조정위원이 의논하여 정하여 이를 조정조서에 작성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하게 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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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달리 당사자들의 출석없이 변호인만 대리 참석이 가능하고,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양측의 조정만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또 판사의 직권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양측의 편의를 고려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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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 피고 대리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방어,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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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는 각자의 재산을 파악한 뒤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을 정하여 재산을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결국 판결문에 기한 재산분할을 위해 부득이하게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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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정이혼은 양측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의 연금이나 각자 명의의 재산 등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추후 이를 번복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양육비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금 지급이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도 가능한데요. 이처럼 조정이혼을 잘 활용하시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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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는 문제는 그간의 혼인의 상황 뿐만 아니라 혼인 이후 본인과 자녀의 생활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섣부른 결정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 하에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되는 합의서, 각서 등이 추후 복잡한 법적분쟁으로 치닫게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합의서 등의 사인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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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그간 다양한 이혼분쟁을 맡아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조력해왔습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모두에 전략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종로, 마포, 광화문 등 이혼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