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성명불상자의 총책 등에게 지시를 받은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방조죄가 아닌 사기죄로 기소되어 처벌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돈을 벌기위해서인데요.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얻을 요량으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특히 법원은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물어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자로 지목되어 입건되었다면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아 앞으로의 사건대응에 대한 긴밀한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취업하려다 보이스피싱 범죄 휘말리게 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확정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계획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면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취업이나 구직활동이라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지시가 많았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실행에 나아갔다면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수제출하여 실형을 피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범죄 1회 가담했다가 징역 1년 2월, 항소심에서도 실형 피하지 못해
피고인은 2020. 9.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이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습니다. 몇일 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한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취직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였다는 고용주를 만난 적이 없고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는 등 채용 및 업무지시 형태가 비정상적인 점, 한 일에 비해 대가가 많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이 하는 전형적인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이후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미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해 수익이 과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령 후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기 범죄에 1회 가담고, 보이스피싱 사건 범행임을 확신하게 된 이후부터는 더이상 범행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항소심에서 징역 6월로 감형한 사례입니다(수원지법 2021노XXXX).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정 인정돼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2021. 7. 경 피고인이 올린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일당으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경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4,300여만원을 교부받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 자신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계획적 고의로 적극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진지한 반성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한 점 기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전주지법 2021고단XXX).
법원은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등 가담자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버죄 행위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크고, 수거책 등의 행위로 범죄가 실현되고 있는 조직적인 특성을 고려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문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초범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사기 사건에 가담하게 된 분들의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억울한 부분은 적극 해소하여야 하여 부당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중요합니다. 종로, 마로, 광화문 등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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