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성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못해 오롯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져 더 이상 숨지 않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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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사건 사고는 성범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중 모르는 사람은 물론 예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강제추행​은 상대방을 억압하기 위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행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사건은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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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 중 하나이기에 범죄를 실행하였지만 이루지 못한 미수범도 엄중히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성범죄 특별법 제 5조에 명시되어 있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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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에 연루가 되어 잘못이 인정된다면 실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일부 징역형만 아니면 이 처분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벌금형을 받아도 이는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본래 형량보다 더욱 가중되어서 받는 친족 추행의 경우에는 바로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면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보안처분의 종류는?

그렇다면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받게 되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성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 방위의 방법으로 형벌 이외의 형벌을 보충 또는 대체하는 각종의 강제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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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해당하는 종류로는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명령, 이름, 주거지,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 연락처, 신체정보 등 인적사항 등록 및 공개고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이내 교육 기관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불가능, 일부 국가 비자발급 거부 등이 있습니다.

선처가 간절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처분으로 인해 경제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잘못에 대한 징역이나 벌금형 보다 더 무거운 조치라고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해당 처분의 수위를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곤 합니다.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 나은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거부를 했음에도 수차례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죄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살짝 만지게 되었는데,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지속하여 결국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추행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매우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최근 처벌이 중해지고 있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하여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였으며, 담당 변호인으로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 불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의 자세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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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혐의에 입건이 된 경우 섣부르게 대응하다 되려 처벌 형량이 더욱 무거워지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막막한 상황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응방안에 대해 사건 초기에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