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라고 하는 것은 고된 하루가 반복되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치유해주기도 하고 속 깊은 이야기도 할 수 있어 친구들과 만남에서도 술을 먹고 연인과 데이트를 하는 상황에서도 한두 잔 곁들여 마시는 반주를 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에 본인의 주량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제하지 못하고 주량을 훨씬 뛰어 넘은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또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요.
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는 폭행죄도 있고 강제추행 및 강간과 같은 성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음란죄라는 혐의에도 연루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접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생소한 사람들도 많은 공연음란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연음란죄란 무엇인가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성이 보이는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혐의입니다. 본 죄는 성적인 도덕 감정을 해하는 죄로 처벌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 주고 있어 절대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어
해당 범죄는 과거에서는 적발이 됐어도 경범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아닌 경고 조치만 내리고 집으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더 이상 작은 사건이라고 볼 수 없었던 재판부에서는 해당 물의를 발생시킨 자에게 벌금 및 징역 처벌을 내리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세 가지 성립요건은?
해당 문제에 법적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연성, 음란성, 고의성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각각의 성립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면,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성적 수치심을 받게 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성은 상대방에게 음탕하고 난잡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성은 해당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게 되었을 때 성립이 됩니다.
보안처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에
재판을 통해 혐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별도로 보안 처분이라는 것도 따라오게 됩니다. 이를 받게 되면 사회에서 큰 제약이 따라와 많은 부분에 있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취업제한이라는 명령을 받게 되면 경제적인 활동이 아예 불가해지기에 일상이 무너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으로는 미성년자들이 이용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등의 다양한 곳에서도 제한이 됩니다. 이미 해당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합격을 하여 입사를 하기 전이라면 해임이 되거나 채용 취소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성기를 만지는 행동을 하여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입건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기 전 상담을 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의 특성상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근무중인 회사에 알려지게 된다면 징계를 받고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던 입장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최대한 전과가 생기는 것만은 피하고 싶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 사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에 예상 질문 내용을 토대로 조사준비르 하고 조사에 동석한 후 목격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본인의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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