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집행유예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드라마나 영화가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연령 시청 가능, 15세 이상 시청 가능, 19세 이상 시청 가능이라는 연령제한에 대한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령 제한 안내와 함께 만일 시청 대상자의 계정에 맞지 않는 범위라면 볼 수 없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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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영상 뿐 아니라 게임, 웹툰에서도 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를 하는 이유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어

이처럼 사회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청소년이 폭력성과 음란성이 있는 유해한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아동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간혹 옳지 못한 행동으로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위험에 빠뜨리는 어른들이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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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에는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도 있어 매우 심각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보다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그렇다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혐의를 일으켰을 때 받게 되는 처벌 형량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협박이나 폭행을 사용하여 상대에게 추행을 하였을 때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강간 혐의의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두 혐의 모두 목적을 이루지 못한 미수범도 형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청법 혐의 절대 가볍게 볼 수 없기에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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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 대상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매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행동으로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해당 대화에 참여시키는 경우가 적발되었을 때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혐의에 입건이 되면 그 즉시 대응방안 살펴봐야

아청법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 동안 죗값을 치러야 하는 무기징역까지 받게 되는 아주 무거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처를 받아보려는 의지가 있다면 매우 신중하고 정확하게 대응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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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조인의 도움으로 유리한 작용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진술을 말해야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의 궁박상태를 이용해 강간한 아청법 강간 사건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집으로 불러 궁박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여 아청법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의 경우에는 형량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상담을 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하며 어떻게 하여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는지 스킨쉽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궁박 상태를 이용한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었고 최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2차 피해가 없는 선에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변론요지서도 제출한 결과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억울한 입장이라면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내셔야 합니다. 이는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난감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