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화장실이나 계단 혹은 에스컬레이터 같은 곳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피해 사례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도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되려 피해자가 삶 자체를 놓아버리는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되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 행동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피해 사실이 있을 경우 그 가해자에게 형사 책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몰래 촬영을 하는 행동 법적으로 큰 문제이기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몰카 행위에 대한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이 됩니다. 이는 카메라 기능이 있는 물건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일으키는 상대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받게 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해당 죄가 성립되는데,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범행의 이유가 확실하다면 성폭력 특별법 제 14조로 정해져 있는 형량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진이나 영상을 퍼뜨리거나 판매 혹은 갖다 받치는 행위를 하게 되었어도 같은 형량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촬영물을 갖게 되거나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악해지는 범행 수법들
과거 카메라 기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자리에서 바로 몰카범을 잡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진동조차 울리지 않는 무음 기능이 활성화되었고, 심지어 카메라에 불빛도 들어오지 않는 발달된 기술로 인해 바로 범인을 잡는 것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보조배터리, 차키, 텀블러, 옷의 단추 구멍 등 일상 소지품에 매우 작은 카메라 렌즈를 넣어 불법촬영 행위를 범하는 꼼수들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삭제해도 혐의 벗어날 수 없기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엄연히 성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성이든 동성이든 그 어떠한 관계라도 상대방 허락을 구하지 않고 도촬 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소지 및 시청하였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혐의에 입건이 되면 촬영한 파일을 삭제하여 위기를 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기법 중 하나인 디지털포렌식을 실행하면 모두 복원이 되어 확인해 볼 수 있어 처벌을 면하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행동은 처벌을 줄이는 방법이 되기는 커녕 되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잘못한 행동에 대한 부분으로 받게 된 형사 처벌에 대해 감경을 받아내고 싶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본인이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샤워 후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려 열어놓은 문으로 몰래 침입하여 숨어 있었고, 피해자가 샤워 후 나와서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벨소리가 울려 피해자가에 적발이 되었고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하고 있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불법 촬영 혐의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여 변호인은 의뢰인과 조사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뒤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에 관련된 이야기로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변호인의 조력부터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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