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는 만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하루 종일 신경 쓰는 사람이 있고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 두 유형이 있죠. 이러한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 또 다른 상황은 누군가가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의심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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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심이라는 것은 점점 더욱 과장이 되고 믿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 내셔야 합니다. 특히나 성범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더더욱 신속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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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관련해서 의심을 받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 의심을 많이 받게 되는 순간이 본인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밀집한 장소에서 성추행으로 의심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중대한 사안으로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행위에 대한 처벌은?

여기서,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상대의 신체를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를 접촉시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된 경우에 성폭력 처벌법 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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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소 등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따져보았을 때 유죄로 결과를 받게 된다면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무고한 입장이라면 확실한 조력을 받아볼 것

해당 혐의는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대중교통 특별한 날에 유명한 장소에서 혐의에 연루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자신은 전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오해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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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일 본인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거나 섣부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마시고 법률 조력을 받아 형벌을 줄일 수 있는 정확하고 확실한 대응책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과정도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변호인과 함께 올바르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 처벌을 내리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에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를 보는 것이 감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광역버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된 사건

의뢰인은 회식으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광역버스를 이용하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이에 현장에서 신고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현장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서 엄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내었으며,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여 기소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풀어나가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준으로 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가해자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억울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일상생활에 많은 불이익이 생기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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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효력이 있으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철저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