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감금] 합의 성관계 후 강간, 감금 고소 무혐의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학생인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고소한 사안입니다. 다만 두 사람은 연인관계는 아니었고, 각자 교제하는 연인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전개

사건 당시 두 사람 외에도 사건 발생 장소에 다수의 지인들이 방 밖에서 대화 중이었고, 심지어 같은 방 침대 옆에 자고 있었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을 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판례의 성범죄 피해자의 대응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법리 등 때문에 위 상황만 놓고 무혐의를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정 외에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발생 전에도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고, 그 사실을 추단케 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존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발생 이후 두 사람의 모습이 포착된 CCTV 화면에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장면이 존재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성범죄 피해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동기 부분을 두 사람의 사건 이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그 장소를 이탈할 수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사건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사건 직후 행동을 통해 감금죄 역시 혐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외견상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일부 드러나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예측 밖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사소한 진술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