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준유사강간]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여 불송치결정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술자리를 함께한 의뢰인과 고소인이 술자리 이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고소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며 고소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전개

고소인은 사건 다음날 의뢰인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초기단계부터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할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수월하고 사건 당시 상황의 기억도 온전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라고 할 수 있는 CCTV를 초기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통상 CCTV의 보관기간이 10-20일 내이기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소환통지를 받은 후에는 삭제되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 발생장소인 모텔의 CCTV 이외에도 사건 발생지역 주변 음식점의 CCTV 등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고, 사건 이후의 정황 또한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두 사람이 했던 대화내용,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드러냈던 말들, 고소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서는 의뢰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의 말들과 그 말을 할 당시 고소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소명하였고, 해당 내용의 일부는 당시 동석하였던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보강되었습니다.

특히 피의자조사 전 면밀한 진술 대비를 통해 만에 하나 발생할 진술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기울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의뢰인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모두 일치하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인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밖에 없었고, 이와 반대로 고소인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무혐의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이 허위고소를 할 동기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고소 시점도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준비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다소 의심스러운 만한 의뢰인의 행적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하고 이유를 제시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져있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일수록 더욱 수사에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하고, 결코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