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범행 부인 후 번복 기소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성매수로 입건된 의뢰인이 최초 조사시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이후 번복한 사건이고, 적발된 성매수의 횟수가 다수의 건이었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전개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번복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정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사건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을 부각시켜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사건 초기 대응이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사기관과 마찰이 있었지만, 변호인 선임 이후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로 수사에 응하였고,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의견을 개진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