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승소사례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 승소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1992년경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고, 그 후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회사가 폐업을 함으로써 결국 위 연대보증채무를 떠안아 2022년경에는 잔존채무의 원금이 약 6억원 그 후 이자까지 포함하면 원리금이 약 23억원에 이르렀습니다.

부부별산제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A씨는 위와 같은 연대보증 채무를 떠 안은 후 지속적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알아보았으나 그때마다 본인과는 별도의 개인사업을 하고 있던 아내의 재산이 문제가 되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다가 2022년 초순경에서야 본 법률사무소로부터 상담을 받고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로서 본인의 재산이 아내에게 부당하게 이전되거나 증여된 것이 아닌 이상 아내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상담을 받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후 A씨의 아내가 별도 부동산 등 재산이 있고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 아내의 재산의 형성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결국 A씨의 재산이 부당하게 배우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정황이 없어 결국 A씨는 2023년 1월경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