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판결】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음주/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판결】 

나종혁 변호사

집행유예

변호사의 는 한자로 도울호()이고 돕다, 지키다,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주실 때마다 자를 마음에 새기고 사건 해결에 임하곤 합니다

불안함과 애끓는 마음을 목도할 때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다가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 무거운 마음들을 돕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이고

서류들을 살피며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하여 해결하였을 때 비로소 서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혈중 알코올농도 0.2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했기 때문에 실형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의뢰인은 사고 당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 했고,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에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 및 그 가족의 진실한 사과를 전하며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했고,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의 병력, 음주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 진지한 반성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선고결과】
실형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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