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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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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판결】 

나종혁 변호사

집행유예

변호사의 ‘호’는 한자로 도울호(護)이고 돕다, 지키다,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주실 때마다 ‘호’자를 마음에 새기고 사건 해결에 임하곤 합니다. 

불안함과 애끓는 마음을 목도할 때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다가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 무거운 마음들을 돕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이고, 

서류들을 살피며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하여 해결하였을 때 비로소 서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혈중 알코올농도 0.2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했기 때문에 실형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의뢰인은 사고 당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 했고,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에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 및 그 가족의 진실한 사과를 전하며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했고,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의 병력, 음주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 진지한 반성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선고결과】
실형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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