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호’는 한자로 도울호(護)이고 돕다, 지키다,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주실 때마다 ‘호’자를 마음에 새기고 사건 해결에 임하곤 합니다.
불안함과 애끓는 마음을 목도할 때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다가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 무거운 마음들을 돕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이고,
서류들을 살피며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하여 해결하였을 때 비로소 서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시 밖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주점으로 들어와 여성 혼자 앉아 있던 테이블을 자신의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오인하여 앉았고 피해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졌고 피해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 친구로 오인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의뢰인이 당시 여자 친구 및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점, 이 사건 장소가 개방된 주점의 홀인 점, 의뢰인이 만취상태였고 피해자의 항의에 바로 사과를 한 점 등을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 할 CCTV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제출했습니다.
【처분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성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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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