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호’는 한자로 도울호(護)이고 돕다, 지키다,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주실 때마다 ‘호’자를 마음에 새기고 사건 해결에 임하곤 합니다.
불안함과 애끓는 마음을 목도할 때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다가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 무거운 마음들을 돕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이고,
서류들을 살피며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하여 해결하였을 때 비로소 서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사건 당일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에 불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다투게 되었고 화가 난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피해여성과 신체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명백한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발생했던 일을 시간별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및 대질조사를 요청했고 피해여성의 진술 중 모순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여성이 술을 마시다 홧김에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처분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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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