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강간) - 【무혐의 처분】

나종혁 변호사

무혐의

변호사의 ‘호’는 한자로 도울호(護)이고 돕다, 지키다,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주실 때마다 ‘호’자를 마음에 새기고 사건 해결에 임하곤 합니다.
불안함과 애끓는 마음을 목도할 때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다가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 무거운 마음들을 돕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이고,
서류들을 살피며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하여 해결하였을 때 비로소 서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

의뢰인은 여고생과 노래방에서 놀다가 여고생을 강제로 남자화장실에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남자화장실 내부이므로 당사자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었고, 여고생이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강간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의뢰인이 사실상 입증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사건발생 장소가 화장실이고 미성년자가 피해를 진술하고 있어 경찰이 초기에 CCTV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가족과 상담 후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복도를 촬영하는 CCTV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사건 당일 여고생의 모순된 진술 및 행적을 지적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설명했습니다.

【처분결과】

여고생이 의뢰인 손을 잡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 의뢰인과 장난을 치는 모습이 담긴 CCTV, 사건 당일 여고생 행적의 모순 등을 근거로 검사는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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