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행정처분이 가능할까? 

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많은 행정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을 위반하는 경우 면허정지 또는 업무정지 등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행정처분통지서를 받고 상담을 요청하는 분 중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착오에 의한 것일 뿐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수의 판례에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권자가 피처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의 사유 중 하나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처분권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처분을 함으로써 행정처분이 부당(재량권 일탈·남용)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를 논리 정연하게 주장·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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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법률전문가로부터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