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최근, 무서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바로 알콜중독인데요. 사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잦은 알콜 섭취로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건데요.
그리고 그런 가정불화는 배우자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술을 자주 마신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 제가 법률 스터디에서 따로 연구하고 분석한 자료들을 토대로 '알콜중독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
술을 마신 게 죄는 아니지 않느냐는 배우자
의뢰인 범수(가명) 씨의 이야기인데요. 범수 씨와 아내가 결혼하고 약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세 식구는 그렇게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수 씨가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간신히 다른 직장을 찾았지만, 직장의 규율에 따라 재택근무를 해야만 했는데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학교며 학원이며 온통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세 식구는 오랜 기간을 함께 생활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매 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자신만의 시간이 사라진 아내에게는 더 힘든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매일같이 불평, 불만을 내뱉었다고 하는데요.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는데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 왜 당신만 재택근무이냐. 집이 아니라 감옥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범수 씨는 아내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저녁을 도맡아 했습니다. 또 틈틈이 청소도 했죠.
하지만 아내의 신경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새벽에 혼자 일어나 몰래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범수 씨가 말려도 소용없었는데요. 점점 자주, 점점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둘은 자주 다툴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다투던 부부의 목소리에 깬 아들이 흥분한 아내가 휘두르던 병에 맞고 말았는데요.
아내는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죠. 그 모습을 본 범수 씨는 상황이 이미 너무 많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알콜중독이혼 성립요건은?
“술을 마신 게 죄는 아니잖아!”
술을 마신 게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독은 잘못된 일이 분명한데요. 그리고 배우자의 알콜중독으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어떠한 점들이 '잘못'되었는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어쩌다 과음했다든가, 혹은 저녁식사 때마다 반주를 한다든가로는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죠.
(1) 상대의 알콜중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이 맞는지
(2) 상대에게 치료받을 의사가 있는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제대로 임했는지
(3) 상대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지
위와 같은 것들을 먼저 따져보고, 각 사항에 해당되는 증거들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그럼 범수 씨의 사연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범수 씨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이유]
1. 아내는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하였지만, 그건 식사를 한 끼 더 챙겨주는 것뿐이었음
▶ 스트레스 받아하는 아내를 위해, 저녁식사는 범수 씨가 준비하기로 했음. 이뿐만 아니라 업무 외적인 시간에는 집안일에 도맡아 했음.(청소 당번, 식사 당번이 적혀 있던 달력 사진 제출)
▶ 화상 캠을 켜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방에서 잘나가지 않았음.(직장동료와 화상캠에 대해 나누었던 대화 내용)
▶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술을 매일같이 마실 이유는 아니라는 점을 짚었음.
2. 비대면 수업을 하는 아들을 케어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음.
▶ 아들의 증언을 통해, 저녁시간의 대부분은 퇴근한 범수 씨와 함께 보냈음을 주장하였음.
3. 아내에게 술을 '줄여'달라고 부탁하였음.
▶ 말 그대로 마시지 말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줄여보자'라고 하였음. (아내에게 함께 극복해 보자며 주었던 편지 제출)
▶ 치료기관을 찾아 아내에게 따로 링크를 보내었던 점을 들어, 범수 씨가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증명하였음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술을 매일같이 마셨고, 그 양도 점점 늘어갔음
▶ 당시 술병이 식탁 위에 늘어져 있는 사진을 찍어 다음날 장모님과 기억 못 하는 아내에게 보냈던 문자 내용을 제출하였음
5. 줄인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말뿐이었음
▶ 아내는 술을 줄이겠다며 각서까지 썼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음. (각서 제출)
6. 술에 취하면 제게 항상 폭언을 퍼부었음
▶ 다음날 배우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당시 촬영했던 폭언 영상을 제출하였음
7.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병으로 아들을 쳤음.
▶ 술을 마시면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셨다는 것을 강조했음.
▶ 아들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여,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였음.
위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저는 (1) 범수 씨가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 배우자는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못하였고 이건 곧 혼인 파탄으로 이어졌음을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범수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아들의 양육권자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인정되어, 아들의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애초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주장하였기 때문에,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사전에 방지하는 배우자의 위험한 행동!
사실 알콜중독이혼의 경우에는 보통 폭언과 폭력, 혹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또 다른 문제들을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이혼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
가족을 폭행했다든가, 술을 마시느라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든가, 혹은 술도 마시고 도박도 했다든가 등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폭력 사건은 상황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그 빈도가 점차 잦아지고 있다면,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요.
술과 도박에 중독된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도박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채무로 인생이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만큼, 더더욱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배우자의 채무 일부분을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어떠한 것들을 주장해야 하고, 어떠한 증거들을 확보해야 하고, 이 증거들을 언제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법률가이드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