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어제 지인으로부터 강원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동하면 자리를 뺏길까 봐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장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박중독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배우자의 도박중독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이죠.
수년간 '이혼 잘하는 법'만을 연구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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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수상하다는 의뢰인
의뢰인 수진(가명) 씨가 남편과 결혼한 것은 5년 전이라고 합니다. 슬하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요.
수진 씨는 그동안 남편의 부탁으로 전업주부로서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졌다고 해요. 남편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며 본인의 사업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진 씨에게 아이들의 육아 및 그 외의 것들을 부탁했습니다. 수진 씨는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가정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해요.
요 근래 남편의 행동이 많이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밤늦게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고 주말마다 일이 있다며 외출을 했습니다.
평소 주말은 꼭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많이 이상했다고 해요. 더 이상했던 것은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사업이 잘 돼서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한다던 사람이 지난 3달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은 과격하게 반응했다고 하는데요.
욕설을 하며, 심지어 수진 씨를 때리는 시늉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수진 씨는 남편의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고 해요.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과한 반응뿐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남자들이 수진씨 집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남자들의 말에 수진 씨는 충격을 받아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남자들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도박에 빠져 사채를 썼다는 것이었죠. 그 액수가 어마어마한 상태였는데요.
그 남자들은 남편이 전화를 계속 피한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협박 어린 말까지 하며 수진 씨를 간접적으로 위협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남편으로부터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수진 씨는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요.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부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변호사님, 도박중독이혼 무조건 가능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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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도박,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될까?
배우자가 노름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배우자의 도박으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는가'를 따져봐야 하는 건데요.
만약 수진 씨의 남편이 소액을 가지고 노름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가정에 충실했다면요?
사실 부부 싸움이 폭력 사건으로 번지는 것과 같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노름했다는 것만으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끝내기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노름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하셔야 합니다.
(1) 노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2) 상대가 부부 공동재산을 축소시키지는 않았는지 (사채, 대출 등)
(3) 중독 상황에 대해 개선 여지가 보이는지
(4)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는 않았는지
(5) 이 상황이 계기가 되어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와 같은 것들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1번을 확인해 볼까요?
배우자가 여러분 몰래 노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부간 신뢰를 무너트리기 행위와 다름없죠. 그리고 이것은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은 여러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나아가 노름에 들어간 돈이 부부 공동재산을 축소시키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동의 재산을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쓰는 것은 혼인관계를 충분히 파탄에 이르게 하는 유책사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3) 번과 (4) 번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같은 문제가 이미 여러 번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상대가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황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은 아닌지에 따라 소송 진행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마지막 (5) 번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상황을 이유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대화를 하다가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몰래 집을 팔아버린 경우도 있죠.
충분히 발생 가능한 것들인 만큼 위와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셨으면 하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토대로 전문 변호사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없는데요. 따라서 제각기 다른 해결 방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꼭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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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빚, 나도 갚아야 하나?
수진 씨가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인데요. 깔끔하게 이혼하자는 말에 상대가 수진 씨에게 이혼을 해도 이 돈은 함께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불안해지신 수진 씨가 제게 여쭤보신 것이었는데요. 사실 채무는 부부가 함께 갚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도박중독이혼이라면 말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배우자가 도박으로 탕진한 채무는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함으로써 도박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죠.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유책임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만 있다면, 배우자의 채무가 여러분의 몫으로 돌아갈 일은 절대 없는 건데요.=
[수진 씨를 위한 변호]
1. 사건 당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통해 남편이 노름에 중독된 상태임을 주장함
2. 상대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을 제출해 상대가 몰래 사채까지 썼다는 것을 강조함
3. 평소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상대가 노름을 하느라 가정에 소홀했음을 강조함
4. 피해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상황이 너무도 심각함을 입증함
5. 자기는 중독이 아니라고 말하는 녹취록을 제출해, 치료받을 의사가 없음을 강조함 (상대에게 문제 해결 의지가 없음을 주장)
6. 상대가 보내온 욕설 메시지를 제출해,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음을 주장함
저는 수진 씨와 함께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통해, 위와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입증하였습니다. 평온하던 결혼 생활이 끝나게 된 이유가 상대에게 있음을, 그리고 이로 인해 수진 씨와 아이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진 씨는 남편의 채무에 대해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와 같이 배우자의 노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분이 있는가 반면, 몇 번을 용서해 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다시는 도박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 또한 다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니 따로 잘 보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박중독이혼'에 대해 열심히 정리해 본다고 했는데 도움 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상황에는 또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소송을 하기에 앞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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