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위징계 결코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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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학교에서는 자체 조사를 거치게 되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그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물론 사안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학생 측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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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학생 측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위하여 학폭위 개최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폭행이나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의 범죄사실을 들어 형사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최대한 낮은 학폭위징계를 이끌어내기 위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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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초기대응부터 변호인 조력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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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교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상해,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측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 생각할지라도 실제 인정되는 학교폭력은 매우 넓어서 학폭위징계까지 받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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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폭위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가해학생을 단정하여서는 안되며, 피해학생 측의 잘못된 주장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바로잡아 부당한 학폭위징계로까지 이어져서는 안되는 만큼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모든 절차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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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징계 9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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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징계는 총 9가지이고, 사건에 따라 징계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징계 중 1호부터 3호는 교내선도에 그치지만, 4호부터는 외부기관 연계 선도를 받게되고, 6호부터는 교육환경을 변화하여 퇴학처분까지 받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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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징계는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는데요. 다행히 1호부터 3호까지의 교내선도는 '기재유보'라고 하여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이후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치를 받게된 경우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징계로 인한 추후 불이행을 피하려면 가급적 낮은 징계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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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징계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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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학폭위징계에 불복하고자 하신다면 별도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고, 그 기간동안 징계조치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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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실 수 있어, 즉시 법원의 판결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폭위 징계에 불복하는 방법은 별도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밖에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조사나 학폭위 과정에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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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소년보호처분,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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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등 4명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던 중 2021. 3. 경 교문 밖 골목에서 피해학생을 때리고 놀리며 이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A군 등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호조치(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5호조치(특별교육 20시간)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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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학생 측의 고소로 폭력 행위가 심했던 A군과 B군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결정도 받았는데요. 이 사건 이후 피해학생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및 부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치료비 15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구지법 2021가단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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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아이들의 싸움이라 치부되지 않고 있고, 연령이 어린 학생들의 다툼이라도 변호사를 대동한 학폭위 개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로 지속적인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상담과 조력을 바탕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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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 사건과 청소년 범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편안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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