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어떻게 처벌될까

이다슬 변호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심지어 추돌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 상태인 경우 등은 그 죄책이 매우 큰 만큼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는 달라지는데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죄질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검찰청 송치가 달라지며, 검찰청 송치 시 형사재판을 받게되어 징역형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절취하고 무면허 운전한 17세, 항소심에서 실형 피해

당시 17세였던 피고인은 2019. 7. 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뒤 친구들과 이를 절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km 구간을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불과 2주 후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반환되었기는 하나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보고 장기 징역 6개월 단기 징역 3개월 및 벌금 30만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 본 것입니다.

결국 징역형의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대전지방법원 2020노XXX).

친구들과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 동승한 친구들 사망케 한 사건

당시 18세였던 피고인은 2021. 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도로의 연석을 타고 올라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함께 동승한 친구 2명이 사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위험하게 운전하여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되었고, 결국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이들을 위자하기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나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 등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정상들로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그 사이 피고인은 만 19세의 성년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른 경우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는데요.

항소심 법원 역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단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특히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유족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광주지법 2021노XXXX).

이처럼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의 위법성이 매우 크고, 특히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안 범죄인 만큼 처벌기준이 가볍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징역형 선고 시 즉시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으므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긴밀한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미성년자 형사 사건을 맡아왔으며, 수사과정에서부터 긴밀한 조력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재판준비까지 전과정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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