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 중계기알바 대처가 중요한 이유 

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형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들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짐에 따라 피해 건수는 줄어든 반면 피해 금액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 당국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이어나가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본 조직이 해외에 거점을 둔 경우가 많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을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대게 070으로 시작을 하죠. 과거에는 일반 사람들도 070 전화를 많이 사용하기는 했지만 요즘에는 070 사용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070으로 전화가 온다면 이를 받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죠. 하지만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010이나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하여 더욱 골치가 아파지고 있는데요. 바로 중계기입니다.

중계기를 이용하면 해외에서 걸려오는 발신자 번호를 국내에서 자주 사용하는 번호 형태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는 것인데요. 물론 모르는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하거나 혹은 취업 준비생으로 모르는 전화라도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계기를 설치하는 일인데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중계기알바를 일반인들로 고용하여 철저하게 자신들의 신분은 감추는 경우가 많죠. 보이스피싱 중계기알바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저 통신 관련 보조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다른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ex.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금책, 송달책 등)에 비해서 그 일의 수상함을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정말 통신 사업의 일부로 보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보조를 하는 정도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부분이 전혀 없죠. 하지만 이는 엄연히 보이스피싱 중계기알바로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중계기알바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 현장에서 바로 체포 및 구속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 때문에 사건초기 빠르게 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알바는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누군가를 상해 입힌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고 고작 번호를 변작한 일인데 경미하게 처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실무적으로 구속이 되는 사례도 있으며 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한 것인데 징역은 물론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상당히 무겁게 다뤄진다는 점에서 본 사안을 안일하게 대처하는 자세는 금물이겠죠.

따라서 만약 진심으로 보이스피싱 중계기알바인 줄 모르고 일을 계속 한 것이라면 반드시 초기 수사 단계서부터 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와 의논해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사기, 사기 방조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신은 단순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더라도 만약 보이스피싱 중계기알바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일당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를 모른 척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사기방조까지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계기알바는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는 이와 같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따라서 평균 일당이나 급여 등에 비해서 너무 높은 고액 아르바이트일 경우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의적으로 보이스피싱 중계기알바에 가담한 것이 아닌 이상 초기 수사 단계서부터 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실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일반인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고, 심지어 무거운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닥친 경우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 기관에서 괘씸죄를 적용하여 법정형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뜻하지 않게 이러한 형사범죄에 휘말렸다면 형사법에 전문성을 가진 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하에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여러 증거들로 방어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급자의 지시로 시키는 일만 했다든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것처럼 꾸미고 있었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말이죠.

이러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와의 동행은 필수이고, 나아가 수사에서 실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함께 조사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