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성범죄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벼운 생각은 금물 

서초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형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 우리 일상에 온라인 공간이 깊숙하게 침투함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역시 그중 하나이고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영상, 사진, 글, 이미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성립하는 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를 성립 요건에 있습니다.

본인 혹은 다른 이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행여 그 행위에 있어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그림이나 글, 사진, 영상을 본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그대로 본 죄가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목적’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성관계는 물론이고 단순히 자신의 성적 욕망을 심리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다수가 아닌 1:1의 문자로도 성립을 하고, 직접적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관련 링크를 보냈다 하더라도 성립합니다.

즉,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서초성범죄변호사의 실무상에서 고의가 아닌 그저 장난으로 단체 채팅방에서 야한 농담을 하다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과거에, 특히 이와 같은 죄목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농담들이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되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관성으로 아직까지 수위가 높은 농담을 시시때때로 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단체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 중 그러한 농담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다면 고의성과 상관없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 아는 단체 채팅방은 물론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 랜덤 채팅방에도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자신은 의도치 않게 본 죄에 연루되었다면 처음에는 고의가 아니었고 단순한 장난이었다며 혐의 자체를 부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주장이 대부분일 텐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태도는 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하여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엄연한 성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초범이고 실제로 고의가 없고, 장난으로 수위가 높은 농담을 한 것이라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드뭅니다.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는 사건들이 꽤 많죠.

하지만 만약 그러한 농담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대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면 최대 2년이라는 실형 가능성 역시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서초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와 관련한 법정형이 상당 부분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외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 상에서 이와 같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sns의 개인 메시지 창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각종 글이나 사진 등을 보내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sns를 이용하여 상대에게 접근하는 이들은 대게 상습적이고, 그 내용이나 전송 횟수 역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초범보다 당연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무엇보다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앞서도 설명했듯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일종이기 때문에 형사적 처분 외에 보안 처분까지 뒤따르는데,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보안처분도 무겁게 받을 확률이 높죠.

대표적인 보안 처분으로는 신성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안 처분은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주변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상습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보안처분은 물론이고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겠지만, 의도치 않게 단체 채팅방에서 맞장구를 치다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다면 난감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형사적 처분에 보안 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더욱 그러하겠죠. 따라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서초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를 비롯한 디지털 매체들을 이용한 성범죄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 당국에서도 그에 따라 관련 법률들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시키면서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본 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비교적 경미한 처벌에 속하나 엄연히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서초성범죄변호사의 중재 하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기타 양형 자료를 토대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시길 바랍니다.